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4월  1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4. 0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4. 0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4. 14.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(2013.12.12.)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사항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공무원법」(법률 제11531호, ’12.12.11개정, ’13.12.12시행)

2)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(대통령령 제25040호, ‘14.01.01시행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2014.  1. 29. ~ 2014. 2. 17.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으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안전행정부 예규인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」에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